“광주의 적폐 청산 제1호 단체장, 임우진 서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광주본부는 서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행자부와 광주광역시가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도록 시달한 공문을 부서 직원들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서구 지부가 3년 가까이 구정에 발목을 잡으며 성과주의 폐지와 구청장 사퇴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공노 광주본부 및 5개구 지부 임원들이 서구청으로 몰려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공노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근거한 평가제도로,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시행중에 있다.

문제는 이처럼 법률에 기반하여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닌 구청장에게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사퇴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측면은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보완을 위한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전공노 서구 지부는 무조건적인 폐기만을 요구하며 논의에는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다.

노조의 구정에 대한 발목잡기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가로변 청소나 불법노점상 정비 등 공직자 본연의 업무까지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폄훼하며, 공무원들의 참여 거부를 선동하기도 했다. 또, 구청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고소와 고발을 수차례 남발하였고, 무혐의로 판명이 났음에도 그 어떠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처럼 전공노 서구 지부는 법에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내용과 방법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사과나 반성은 커녕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비이성적인 강경 투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강성 노조 임원만의 독단적인 노조 운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조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소수 임원 몇명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투쟁 일변도의 노동활동과 논리, 일관성, 책임감 없는 맹목적 투쟁으로 인하여 조직의 분열과 직원간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지역민들과 언론에서까지 불법적인 노조활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겠는가? 그러한 여론에도 서구 지부는 귀를 닫고 강경일변도의 투쟁만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은 조기 대선 등 정치·사회적으로 엄중한 시기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중 불법 집단행위에 참여한다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항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서구 지부는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필자를 ‘적폐 청산 1호’로 단정지었다. 법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대가치곤 너무나도 가혹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더 참담한 것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전공노 서구지부의 계속되는 구정 발목잡기로 인하여 공직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서구와 구민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이성적인 강경 투쟁만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투쟁은 반목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국가정책, 그리고 공무원의 책무를 거부하며 막무가내식 투쟁만을 일삼고 있는 집단이 적폐의 대상인지, 아니면 불법과 잘못된 투쟁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구청장이 적폐의 대상인지 냉철히 따져볼 일이다.

이제라도 지역 언론과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전공노 서구지부의 행태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올바른 문제인식으로 과연 누가 적폐의 대상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통한의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