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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화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서는 주택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확대방안으로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 수급은 안정적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수준을 상회하였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룰 정도로 서울시의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 수도권에 좋은 입지의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해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며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선정지역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500호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공개된 3만 5천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며 “30만호 중 나머지 26만 5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발표할 약 26만 5천호 중 약 20만과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천호는 신속한 주택공급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소규모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겠다”며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안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신규 조성택지는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역 일대의 집값연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며 투기단속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현재 전국 10만호 중에서 수권도 6만호를 포함한 8만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며 “올 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19년에는 수도권에서 6천호, 22년까지 총 5만 4천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도시규제를 정비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에 관해 설명했다.

도시규제를 정비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내 신규 주택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 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건 안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시 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체납대상에 공공주택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해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 주택 정비사업 대상은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보하고 가로주택사업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임대리치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 융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하여 3만 5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다”며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 못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속도감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며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하여 연내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정책에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오상용 기자  lik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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