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개편 방향 공유와 합리적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토대 마련
이번 토론회는 향후 요금 개편방향 공유와 함께 상·하수도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장으로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권고 사항에 따라 상수도는 생산비의 100%, 하수도는 70%까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16년과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지난 2017년 결산 결과, 상수도 97%, 하수도 48.78% 현실화율로 중앙정부 목표치에 아직 미달된 수준이나 급격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2018년에는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요금 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최적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 요금체계 주요 개편사항은 현재 요율표상 상·하수도 동일 업종간 불일치한 누진구간을 일치시키고, 업종별 수용가의 물 사용량을 분석한 후 복잡한 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요금부과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순천시관계자는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 후 오는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지방 공기업 건정 재정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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