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매년 증가···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뤄지지 않아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중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였지만, 그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피해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 2017년 1,153건, 2018년 9월까지 713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피해학생 968명에게 1,759건, 2016년 피해학생 1,240명에게 2,141건 조치한 반면 2017년도에는 피해학생이 1,497명임에도 조치건수는 1,014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으로 이루어진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중복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순애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으로 판명된 학생들에게 보호조치를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대한 선도 및 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감소하고 있는 줄 알았던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시교육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