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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정권과 지방토호 세력
김달중 선임기자

[현장뉴스=김달중 기자] 모든 공직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다. 사명감이 없는 공직자는 단순한 샐러리맨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공직자는 청렴을 기본으로 했고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는 탐관오리 불렀다. 그런데 작금의 지방공무원은 다들 청렴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전북의 한 군수 비리 사건 이후 공직 사회에서 사3서5와 5탈8승이란 말이 떠돌았다. ‘사3서5’란 말은 사무관 승진에 3천만 원, 서기관 승진에 5천만원을 뇌물로 받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탈 8승’이란 말도 공무원 사이에서 회자 되었다고 한다. 사무관 승진에 5천만 원이면 탈락하고 8천만원이면 승진한다는 이야기이다 .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비리가 만약 드러나면 그야 말로 재수가 없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간다.

오히려 버젓이 뇌물을 받고 인사를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역주민 앞에서 깨끗한 것처럼 후안무치한 단체장들도 있으니 가히 그들의 얼굴 두꺼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사비리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다.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이 본전을 뺄 생각은 안하겠는가? 그다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같은 공직사회의 만연된 비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공직 사회의 비리가 연결되는 고리가 존재하는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존재하는 세력이 바로 ‘지방토호세력’이다.

지방토호세력이란 지방권력과 밀착을 통해 부패, 비리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 하는 세력을 말한다.

작금의 지방권력이 가지는 문제점은 제왕적 단체장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정책행위자이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행위자 이다. 단체장은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는 핵심 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이용해서 공무원들도 장악하고 있다.

단체장의 권한은 지역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의 왕처럼 군림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견제 할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과 지연, 학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재선을 노리는 의원 지역구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의원 개인 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과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다.

또한 단체장은 건축이나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도 좌지우지하며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토호들을 지원하거나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인기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득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즉 지방의원들이 공공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토지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 하면서 이권을 추구하기위해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단체장과 유착 관계가 되어 버린다.

이런 구조를 가진 지방권력은 지역사회 내에 부패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며,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강력한 인사권을 장착한 단체장을 의식해 단체장에게 복종하고 지역 토착세력과 관료의 유착관계를 유지 하면서 선거 때마다 줄서기를 한다.

토호세력들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가문·학연·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연히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다. 역시 지역의 비민주적인 권력 구조를 감시 하기는 커녕 관·언 유착관계를 맺고 지방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지방 언론이 감시를 재대로 수행 못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신문구입해주고 언론은 지방정부가 제공 하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 하는 공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역 언론은 어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실보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지방정부의 나팔수를 자청 한다.

또한 지방 토호세력들이 지방 언론을 만들어 정·재계를 장악하고 상호 보호를 해주며 강력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의 정·재계, 언론계를 두루 장악하고 있는 이들 세력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토호 지배 체제를 형성하여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 한다.

이들의 존재가 지역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주머니가 부를수록 지역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달중 기자  kdj05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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