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 및 상장공공기관 등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 했다.
채 의원이 최근 분석·발표한 8개 상장공공기관의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53명의 임원 중 24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8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의혹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성있는 인사를 임원 선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초에 있을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대규모 주주의결권 행사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후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행위가 문제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며, 현재 분식회계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불법행위로 총수 일가가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효성의 주식을 7%이상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총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총수일가의 임원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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