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대응태세점검 및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모색
이번 회의는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미·중간 무역 분쟁의 동향과 영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당초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우려 등으로 협상결렬 보다는 일정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간 3차례의 관세부과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나, 미·중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래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수출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미·중 분쟁 전개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마케팅,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산업협력 등을 확대해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미·중무역분쟁 피해·애로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보증한도 우대,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원활히 이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중간 무역협상 결과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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