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규모이며, 이중 189개 사업이 완료되고, 303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의 38.9%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되어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 환지 45.5%,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로 나타났다.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3.4%, 10㎞ 이상 ~ 20㎞ 미만이 14.0%, 20㎞ 이상은 1.8%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20.6%, 4~5년 33.3%, 6~10년 36.0%, 11~15년 9.5%,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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