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문자’, ‘막말 파문’에 이어 공인중개사 연수비용 지원 조례 추진

조영정 편집국장
조영정 편집국장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의 ‘폭언 문자’, ‘막말 파문’에 이어 공인중개사들의 교육비용을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시의원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인중개사 연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공인중개사는 4천여 명으로 광주시가 교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간 1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익주 시의원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다 다른 국가자격증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조례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김익주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에 보낸 ‘폭언 문자’와 공무원에 대한 막말 문제로 물의를 빚어 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진행하며 ‘엄중 경고’ 한바 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지난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익주 시의원 징계 문제와 관련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익주 시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회원으로 공인중개사 출신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의 정기 연수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표를 의식한 ‘제 식구 감싸기’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인 김익주 시의원이 공인중개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과 함께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엄정 조치”라고 밝힌바 있어 ‘폭주열차’처럼 끝이 어딘지 모르게 물의를 빚고 있는 김익주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드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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