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영세하고 고령의 농업인이 다수인 광주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촉구했다.

임미란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농업인 90%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 및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법인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 대구시 등 광역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을 보면 대전시·인천시·대구시가 20%, 부산시·울산시가 30%, 경기도 38%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만 유일하게 지원이 없다”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시 농업인은 2019년 4월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24,992명이며 특·광역시 중 대구시 33,9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8,662명, 북구 6,451명, 서구 4,319명, 남구 4,156명, 동구 1,404명 순으로 남성 17,123명, 여성 7,869명이며 이중 60대 이상이 14,915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도시권인 광주시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뜻밖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2019년 8월 5일 기준 농업안전보험에 가입한 광주시 농업인은 2,756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약 90%의 농업인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임 의원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촉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농가의 부담 보험료 일부에 해당하는 20%를 만15~87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