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권, 환경권,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적극행정으로 뒷받침 되야

조석호 시의원 시정질문/광주시의회 제공
조석호 시의원 시정질문/광주시의회 제공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사회적 가치’는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23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질의에 나섰다.

조석호 의원은 “주무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의 대표 공기업인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총23곳의 산하공공기관이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방향 설정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실현의지를 의심케 할 만큼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품에 안겨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행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적극행정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행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석호 의원은 끝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이 평등과, 정의, 그리고 공정이 실현되는, 미래세대에게 꿈을 주는 광주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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