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부산항만공사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사업의 취지를 망각하고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공 개발의 취지가 훼손되는 등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장흥·보성·강진)은 과거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의 사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현재의 난개발 상은 MB와 박근혜정부 9년 동안의 부동산 개발 위주 사업변경과 부산항만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빚어진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시민에게 돌려주자”며 시작된 사업으로 2006년 노 전 대통령은 “사업성이 아닌 부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겁고 문화적인 레저공간”으로 한 차례 방향수정을 거쳐 2007년 10월 대통령 보고회 및 마스터플랜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선에서 MB가 당선되면서 사업은 전환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MB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기존의 취지를 무시하고 고도 280미터, 용적률 1000%의 상업·업무지구 설계를 고시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층화 논란의 시작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호텔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업·업무지구에 숙박시설 허용을 결정했으며, 2012년 MB정부에서 숙박업에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을 포함시켰고, 뒤를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레지던스가 생활숙박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 뒷받침했다.

 이 과정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구속된 이영복 회장의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레지던스의 전개과정과 우려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2013년 이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참고로 2019년과 2020년 상업·업무지구를 불하받은 모 업체가 <숙박업>을 포기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업종전환을 요구했을 때, 부산항만공사는 “이의 없음”으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향후 다른 부지의 사용계획 변경에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저버렸다.

 한편,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산항 북항 IT·영상·전시시설의 토지 일부가 지역의 유력 언론사들에게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는 2011년과 13년 사전공모를 통해, 사업 파트너를 이미 결정했다. 2015년 IT·영상·전시시설에 입찰할 업체를 “언론사의 신사옥 부지”로 한정짓고 최저가로 낙찰시키는 등 특혜를 주었다. 또한 해당 언론사들은 “IT·영상·전시시설에 사옥을 짓고 그 오피스를 임대하여 건축비를 충당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당당하게 밝혔음에도 해당 사업은 아무런 반대 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 20억에서 40억 규모의 지역 언론사들은 1600억에서 많게는 45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암울했던 지난 9년 7개월의 악행들이 부산항 재개발 사업에도 깃들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반성하고 공공성을 복원하는 북항 재개발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