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남구의회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 남구의회(의장 황경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됐고, 국정조사는 정부의 갖은 비협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정쟁 목적의 법안이라 폄훼하며 입법심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법안 심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체없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가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며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국회와 정부는 재난과 안전 관련 모든 법령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소영 의원은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 유가족과 우리 국민의 여망이 담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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