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칼럼·기고 칼럼 오늘의 현장뉴스
[기자수첩] 강진군 의회 왜? 이러나 “실종된 행정사무감사”
김달중 선임기자

[현장뉴스=김달중 선임기자] 지방자치법36조가 부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됐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강진군의회에서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가 제공한 식사 접대를 받고 술판을 벌인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또한 행정내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술판을 벌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뒷전으로 한 강진군의회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강진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부패는 국가의 청렴도 지수에 반영되고,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집행부가 행하는 과오나 행정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공무원은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통한 검증으로 자기반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외면하고 행정부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술판을 벌인 의원님들은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강진 군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 하고 감시 하는 본분을 스스로 내 팽개쳐 버린 것이다. 군민보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행정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의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감사활동이다. 성의 있는 자료요구와 함께 자료의 충분한 검토, 치밀한 준비, 그리고 의도되거나 예상된 답변에 추궁을 통해 군정 처리 건의 등 적절한 요구를 해야 한다.

둘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역 현안들을 지역구의원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한다. 다시 말해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감시가 주목적이 아닌 지방행정에 창의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관심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제도와 절차가 수반 되어야 한다.

셋째 집행부의 태도 전환이다 “감사장만 벗어나면 그만이고 하루만 잘 넘기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이번 식사접대와 술파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저항적 자세도 문제이다. 감사는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인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집행부는 적어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민의의 대변자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번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미스런 행동은 시대적인 착오 이다.

지방정의회가 중앙정치권의 구태의연한 형태를 답습이라도 하는 양 연출을 한다면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부끄러운 사안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환호를 받기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덕목을 발휘해 맡은바 책무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완성을 위한 환골 탈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강진군의회는 행정감사를 뒤로 하고 식사 접대를 받고 술판을 벌인 군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할 것이다.

김달중 기자  kdj0504@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달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