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야3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중단했다.

합의문에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의원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할 것인지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막판까지 문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조건부로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면 충분히 국회의 합의를 지지할 의사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셔서 국회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의 뜻을 다시 대표들에게 전해서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3당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유치원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한편,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합 의 사 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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