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걸림돌 되거나 시민생활 불편 주는 규제 발굴·개선에 나서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정부합동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등 5개 지표와 6개 항목에 대한 실적과 노력도가 합산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5개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규제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자발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갈 계획이다.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9월 4차산업 기업 설명회를 통해 신산업 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드론 비행규제 완화, 드론 성능 검증 규제샌드박스 지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발굴과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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