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 실시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는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로서, 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므로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WRC-19에 대응하는 한국 준비단을 구성해 의제 대응 및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5개 의제 중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이 있는 ‘5G 추가대역 확보, 이동형위성지구국의 28㎓ 대역 이동통신 보호조건’ 등의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5G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WRC-19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WRC-19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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