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했다.
그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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