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시민모임, 문희상 의장 日대학 특강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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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문희상 의장 日대학 특강 강력 비난
  • 조영정 기자
  • 승인 2019.11.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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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α기금설립 제안 철회···피해자 권리 존중 입법해야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문희상 의장 日대학 특강 강력 비난(사진=조영정 기자)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문희상 의장 日대학 특강 강력 비난(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언급하며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해법으로 ‘2+2+α’ 기금설립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안이 국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 목소리가 맞는 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전범기업과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 기금 참여를 희망하는 한일 기업과 국민까지 포함해 조성한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 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우선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는데 왜 우리 국민에게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른바 '2+2+α' 제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죄 없이는 용서도 없다. 가해자 일본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배상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법적 책무를 다하라”고 압박했다.

또 “가해자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선행돼야 하고 일본이 경제 공격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국회의장의 눈에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듣고, 눈물 홀리던 피해자들이 과연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라면서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몇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가해자 일본정부를 뺀 채 일본 전범기업, 한국기업, 양국 민간 기부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한탄했다.

또한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일본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취지를 모독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스스로 사법정의와 역사정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일제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 손에 돈만 쥐어주면 되는 양 생각하는 저급하고 얄팍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면서 "또한 일제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에 이반하는 제안으로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금전이라는 미봉책으로는 한일과거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든 돈만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과가 포함되지 않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시민모임은 "그야말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바꾸기와 국제법 위반이라는 엉터리 여론전도 부족해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정부"이라면서 "일본의 몰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정부 눈치를 보고, 가해자에 면책을 주는 제안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피해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정 기자 field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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