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뉴스=조인호 기자]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실현을 위해 투입되는 24조 4000억원의 예산 산출 근거와 민자 18조 800억 원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기업의 고통분담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45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투자예산 24조 4000억원 수립 근거, 재원규모 및 민간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20년부터 45년까지 탄소중립에 국비 4조 1312억원, 지방비 2조 2602억원 민간투자 18조 802억원으로 총예산 24조 4716억원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투자예산 24조 4000억원 수립 근거를 따져 묻고 특히, 민자 18조 802억원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탄소에서 저탄소로의 산업구조 변경 및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와 화력발전·내연차 등 기존 산업기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시민들에게 물리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탄소중립 주체인 시민·기업의 부담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에 대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지역·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와 같이 향후 업종전환을 해야 하는 기업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정책에 대한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임 의원은 “2045 탄소중립은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시책으로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분별로 체계적인 이행전략과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며 “보다 세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AI-인공지능기반 2045 탄소중립 Net-Zero에 시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아파트 구 33평 거실기준 20m²공간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소비적력은 220[W]로 월 소비전력은 52,800[Wh]인데 이를 거실 스마트조명 50[W]로 교체 했을 경우 월 소비전력은 6.5k[Wh]로 86.5%인 41.5[kWh]를 절약 할 수 있으며 광주시 62만 세대 거실 등 교체만으로 1일 8시간 사용시 년 842.2[GW]를 절약 할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을 활용한 광주시의 정책적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는 예산 산출근거 및 민자 유치가능성 의문 제기에 대해 예산 규모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 따른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전환, 효율개선 분야 등으로 사업량을 산출하고, 각 품목별 단가 및 표준 값을 적용해 사업예산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기업 고통분담 대책 촉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주택지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등 각 가정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